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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도 기록에 남는다
유족이 상대할 피고는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 그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배상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핵심은 거짓말이 아니라 기록이다 흔한 착각이 여기서 생긴다. 가장 무거운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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