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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 인천 ‘그림자 아동’ 해결 기...
이 결정은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국가에 출생 사실을 등록받을 기본권을 가진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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