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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와 민주적 책임
그것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중요한 민주적 헌법적 절차다. 헌정주의는 권력의... 대한민국 헌법도 권력분립의 원리를 대법관 임명절차에 반영하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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