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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 칼럼] 늪이 된 사법리스크
않다”(대한민국 법원 구술총서 ‘법관의 길 이용훈’)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게 사법리스크는 발버둥칠수록 빠져드는 늪과 같다. 이를 잊어야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다. 여대야소 국회의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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