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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방지법' 이광희 국회의원 "선출직은 권한 위임받는 자리, 성범...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후보자 등록을 하는 선거에 적용되는 법안인 만큼,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직선거 후보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상 소급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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