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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함윗 성동구의회 의원 "자유를 잃은 시장, 기회를 잃은 세대"
만약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셈법으로 누더기 입법 규제가 또다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는 불안함이 반영된 것이다. 정상화의 출발점은 시장 주체들을 통제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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