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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등록 권리' 인정한 헌재… 도내 유령아이 해소 전기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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