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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인 출입국금지 기준 비공개 결정…"난민은 공개했는데"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심사기준을 우회하거나 형해화할 수 있는 외관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자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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